서브 비주얼 이미지

자활사업

자활사업은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에 따라 2000년에 도입되었습니다.

  • 자활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있는 분(근로 빈곤층 : 기초생활수급자,
    차상위자)들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권적 기본권을 구체화 한 1961년
    '생활보호법'에서부터 시작 되었습니다. 생활보호법은 빈곤의
   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돌리는 잔여적, 시혜적 차원에 머물고
    있었기 때문에 대상의 포괄성, 급여의 적절성, 대상자 간의 형평성,
    제도의 효율성과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.
  • 한편 1997년 말에 닥쳐온 IMF 경제위기는 대량실업과 빈곤인구를
    양상시켰고, 이는 다시 이혼, 아동 · 노인의 유기, 가출, 노숙,
    결식아동의 증가 등 각종 사회병리현상을 야기시켜 빈곤문제가
   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
  • 생활보호법의 한계와 시대적 상황 속에서 1998년 45개 시민단체가
    모여 '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' 를 구성하여 법 제정
    청원을 계기로 1999년 9월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이 제정되어,
   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

※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'자활사업'은 단순보호가 아닌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써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도입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.

자활사업대상

'일할 능력은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'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여 내일의 '희망'을 꿈꾸고 있습니다.

  • 기초생활수급자
    • 근로무능력자(희망)
    • 근로능력자
  • 일반저소득층
    • 차상위자(희망)
    • 저소득계층
  •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
  • 자활사업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할 수 있는 분, 차상위자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) 분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근로능력★정도와 욕구에 따라 취업, 비취업 대상자로 구분하여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  • ★ 근로능력 정도 판단기준 : 연령, 건강상태, 직업이력 등

사업참여 참여자격

  • 자활사업대상자
    • 1. 조건부수급자
    • 2. 자활급여특례자
    • 3. 일반수급자
    • 4. 급여특례가구원
    • 5. 차상위자
    • 6. 시설수급자
  • 의무참여 : 1
  • 희망참여 : 2~6
  • 수급자 : 1,2,3
  • 참여우선순위 : 1→2→3,4,5
1. 조건부수급자
  •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입니다.
2. 자활급여특례자
  • 수급자가 자활근로, 자활공동체,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등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분입니다.
3. 일반수급자
  • 참여 희망자(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)입니다.
4.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
  • 의료급여특례,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분입니다.
5. 차상위자
  • 근로능력이 있고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
  •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%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
  •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 · 군 · 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·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합니다.
6.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
  • 근로능력이 있고,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%이하인 자
  •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: 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(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)
  • 일반시설생활자(기초생활보장 비수급) : 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

자활용어해설

참여자 유형
  • : 근로능력이 있는 자 중 자활사업 참여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
  • :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이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
  • :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20%미만인 자 (예> 최저생계비 105만원×120%)
자활근로사업 유형
  • : 투입예산의 10%이상 수익금 발생, 일정기간 내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해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
  • :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
   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
  • :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
  • : 일반기업체에서 자활사업 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/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해 자활을
    도모하는 사업